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교원들의 정신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학교 교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온 교육 공동체가 모두 애도하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대책으로서 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등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살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온라인 배포하여 교원들이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적극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들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하여 이러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차담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 학교가 안전한지 의구심을 가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학교 운영을 위해 신학기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 2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귀가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솔하여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귀가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의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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